[9월 28일 정책브리핑] 중장년 무료 직무교육·생필품 담합 퇴출·국민신문고 AI 민원

2026-09-28 · CMD-LAB

🔥 한줄 요약: 4050 재직자·구직자를 위한 무료 디지털 실무교육과 지역 채용관이 열리고, 기름값·약값 등 생활물가를 위협하는 상습 담합 업체의 강제 퇴출과 가격 인하 명령이 도입됩니다.

💼 1.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 — 4050 무료 AI 직무교육과 맞춤형 채용 기회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을 운영합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빠른 산업 변화 속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4050 직장인과 은퇴 예정자의 이직·전직을 돕기 위해 전국 37개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지자체 등)가 합동으로 무료 실무 특강과 현장 채용박람회를 집중 개최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인생 2막을 위한 무료 실무 특강 (AI 및 영상편집)

이직이나 N잡, 부업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이 무료로 개설됩니다.
서울서부(초보 영상편집, 10.1), 인천(중장년 커리어 AI, 9.30), 울산(중장년 AI 슬기로운 생활, 10.1) 등 주요 거점에서 실습 중심 특강이 운영됩니다.

② 지역 기반 온·오프라인 맞춤 채용박람회 개최

현장 면접과 취업 알선이 즉시 이루어지는 합동 채용행사가 집중됩니다.
강서구 취업박람회(9.30, 항공·물류 분야 등), 안산 '중장년 이음 JOB 페스타'(10.1), 강릉 '일자리 수요데이 솔향브릿지'(10.1) 등을 통해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합니다.

③ 유망 산업 타깃 직무 콘서트 운영

단순 노무직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와 특화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 미래모빌리티·전기차 산업 직무콘서트(9.29), 서울 관광 재취업 콘서트(10.1), 부산 해양일자리 야드트랙터 직무설명회(10.2) 등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신청 및 확인: 거주지 인근 고용복지+센터나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무료 직무 교육 및 채용박람회 세부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 접수하세요.
참여 대상: 만 40세 이상 재직자, 이직 준비자, 퇴직자라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2.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 상습 담합업체 시장 퇴출 및 강제 가격인하 명령

무슨 일인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 분야에서 상습적으로 가격을 담합해 가계 부담을 키우는 기업들을 뿌리뽑기 위해 패키지 입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과징금만 내고 담합을 되풀이하던 관행을 끊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영업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시장 퇴출)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7개 업종(석유 정제·판매, 의약품 제조, 소방시설업, 여객·화물 운송, 폐기물 처리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가 도입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주무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해 즉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②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로 부당하게 오른 가격 강제 환원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라"는 시정명령 권한이 명시됩니다.
담합으로 왜곡된 주유소 기름값이나 의약품 공급가 등을 강제로 인하 유도하여 가계의 불필요한 초과 지출을 차단합니다.

③ 자녀 교복·기자재 담합 상시 감시 및 처분시효 15년 연장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복 및 교육 기자재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의무 연계합니다.
담합 처분 시효를 기존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려 은밀하게 진행된 입찰 담합도 끝까지 추적해 제재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소비자 권리 행사: 차량 주유, 필수 의약품 구매, 자녀 교복 공동구매 등에서 특정 업체 간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징후를 발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kftc.go.kr)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관련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즉각 발의될 예정이므로, 하반기 이후 생활 밀착형 에너지·물류 요금의 인하 및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3. AI 국민신문고 플랫폼 구축 — 한 문장 입력으로 끝나는 생활 민원 접수·처리

무슨 일인가?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그동안 도로 파손, 층간소음, 불법주차 등 일상 불편을 겪어도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거나 처리 지연으로 답답했던 직장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진(BPR/ISP)이 확정되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한 문장"만 쓰면 신청서 자동 작성 및 담당 부서 배정

민원인이 복잡한 행정 서식을 고를 필요 없이 "퇴근길 도로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찢어졌어요"처럼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시간·위치 등 필수 정보를 되물어 확인한 뒤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줍니다.
수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중 처리 권한이 있는 담당 기관을 AI가 법적 근거와 함께 자동으로 찾아 연결합니다.

② 공무원 민원 답변 속도 획기적 단축 및 품질 표준화

처리 공무원에게 법령과 유사 처리 사례를 기반으로 한 AI 답변 초안이 자동 제공되며, 동일 지역의 반복 민원은 묶음 처리됩니다.
담당자 변경이나 기관별 업무 편차로 인해 민원 처리가 무기한 늘어지던 관행이 크게 개선됩니다.

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지역 선제 조치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포트홀, 상습 침수 구역, 안전 취약 구역 등의 위험 신호를 지자체에 조기 경보하여 대형 사고 발생 전 사전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이용 및 추진 일정: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 불편 및 권익 침해 신고가 상시 가능합니다.
단계적 개편: 정부는 2027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잡한 서식 작성 없이 간편하게 생활 피해를 구제받으세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