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정책브리핑] 추석 장바구니 반값 할인·IPTV 단독가입 권리·일산 5천세대 등기 해결

2026-09-26 · CMD-LAB

🔥 한줄 요약: 체감 물가를 낮추는 농수산물 최대 50% 할인 혜택과 통신비 절감을 위한 IPTV 단독 가입 권리, 그리고 16년 만에 풀리는 5천 세대 아파트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1. 추석 밥상물가 방어전 — 농수축산물 최대 50% 할인 & 온누리 환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밥상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가계의 명절 장바구니 비용과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① 수산물 최대 50%,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조기, 갈치,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농축산물 역시 9월 30일까지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페이백

③ 대형마트부터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전방위 적용

이번 할인은 일부 매장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 56개 유통사에서 폭넓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폰 다운로드: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또는 '농할쿠폰' 배너를 클릭해 결제 전 반드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하세요.
전통시장 환급 부스 확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방문 전 해당 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모아 꼭 환급 부스에 방문하십시오.

그동안 인터넷과 결합하지 않으면 IPTV 가입을 은근슬쩍 거부하거나 막아두었던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꼼수 영업이 적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①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철퇴

② 불필요한 결합상품 강요 금지로 통신비 다이어트

1인 가구나 굳이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 없는 가정에서도 억지로 비싼 결합상품을 유지할 필요 없이, 원하는 방송 상품만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습니다.

③ 통신 3사 공통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통신 3사는 즉각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단독 상품 가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정 만료 시 요금제 재설계: 현재 가입된 통신사 약정이 끝났다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점검해 보세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써서 집 인터넷이 굳이 필요 없다면, 과감히 해지하고 IPTV 단독 가입으로 변경해 매월 고정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입주 후 무려 16년 동안 지적 오류로 인해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매매, 대출 갈아타기, 상속 등에 큰 제약을 받던 고양 일산 하이파크시티(5,159세대)의 재산권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① 지적도상 중복 등록 등 행정 오류 정정 착수

과거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발생한 임야도 정리 누락 등 지적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고양시 간의 얽혀있던 행정적·재산적 책임 소재가 조율되었습니다.

② 완벽한 재산권 행사 가능 전망

미등기 상태로 인해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막히거나 매매 시 제값을 받지 못하던 입주민들의 핵심 고충이 해소되어, 정상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③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 연계 해결

대환대출 및 매매 타이밍 준비: 해당 단지 소유주이거나 매수를 고려 중인 무주택자라면, 권익위 조정에 따른 실제 대지권 등기부등본 정리 시점(환지처분 완료 시점)을 예의주시하십시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거나, 정상적인 시세로 매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