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정책브리핑] 추석 장바구니 반값 할인·일산 5천세대 부동산 재산권 구제·IPTV 꼼수 영업 제재

2026-09-25 · CMD-LAB

🔥 한줄 요약: 추석 밥상 물가를 낮추는 농수산물 반값 할인·환급 혜택과 16년 묵은 일산 대단지 아파트의 재산권(대출·매매) 규제 해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1. 추석 장바구니 물가 방어 — 농수산물 최대 50% 할인 & 온누리 환급

무슨 일인가?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팍팍한 가계 경제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비축물량 방출도 함께 진행되어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농축수산물 최대 40~50% 할인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이 지원되며, 조기·갈치·오징어 등 주요 제수용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0% 환급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역대 최대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평소보다 2배 많은 2만 2천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이 시장에 풀립니다. 유통 거점 매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이 공급되어 명절 직전 장보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마트 방문 전 '대한민국 수산대전' 또는 '농할상품권' 적용 매장인지 유통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장을 본 후 영수증을 챙겨 즉시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16년 묶인 내 집, 드디어 팔 수 있다? — 일산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기 해결 착수

무슨 일인가?

고양시 일산 하이파크시티(약 5,159세대) 입주민들이 과거 행정청의 지적도 오류로 인해 입주 후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내지 못해 대출, 매매, 상속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중재 및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5천여 세대 재산권 행사길 오픈 임박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발생한 지적도상 토지 중복 등록 문제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멈춰있던 환지 처분과 대지권 등기 절차가 권익위 개입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② 대출·매매·상속 등 실거주자 불이익 해소

그동안 미등기 상태로 인해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막히거나, 정상적인 매매 거래 및 상속·증여가 어려웠던 실거주자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됩니다.

③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 종결 수순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간의 비용 및 지적 정정 합의가 권익위 주재 간담회를 통해 급물살을 타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 조정안이 곧 도출될 계획입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해당 단지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조정안 발표 및 지적 정리 일정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권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그동안 미뤄두었던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나 매매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단독 상품 가입 안 받아요" — 통신 3사 IPTV 꼼수 영업 철퇴

무슨 일인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거부하고 인터넷·모바일 결합 상품 가입만 교묘하게 유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가 적발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온라인 단독 가입 방해 행위 금지

앞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억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IPTV만 단독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업무 처리 절차가 전면 개선됩니다.

②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1인 가구 통신비 절감

결합 할인을 빙자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나 다중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1인 가구나 자취하는 직장인들의 통신비 다이어트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③ 통신 3사 과징금 부과 및 즉각 시정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위반한 3사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가입 시 겪는 불편을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현재 불필요한 결합상품 때문에 과도한 통신비를 내고 있다면, 약정 만료 시점에 맞춰 본인에게 꼭 필요한 IPTV 단독 상품으로 요금제를 재설계해 보세요.
조만간 통신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단독 가입 메뉴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므로, 발품 팔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