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정책브리핑] KOFR 기업대출 출시·지방노동감독관 실습·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2026-10-26 · CMD-LAB

[10월 26일 정책브리핑] KOFR 기업대출 출시·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한줄 요약: 오늘 산업은행·기업은행이 KOFR 기반 기업대출 1조 원을 출시하고, 12월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감독관 실습교육이 시작되며, 산단 근로자 90만 식 아침밥 지원 사업 신청이 열립니다.

📊 1. KOFR 기반 기업대출 1조 원 출시 — 중소·중견기업 금리 부담 완화

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가 지표금리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으로 조작 사건으로 폐지된 LIBOR와 유사한 CD금리·코리보 의존도를 낮추고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10월 26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KOFR를 기준금리로 하는 기업대출 상품을 각 5,000억 원씩, 총 1조 원 규모로 신규 출시합니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두 은행 상품 모두 '30일 과거평균 KOFR 금리'가 기준

산업은행 "NEXT KOREA KOFR 단기한도 특별자금"은 계열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대상, 최대 1년(1개월 단위 기표)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기업은행 "KOFR 단기 유동성 지원자금대출"은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 최대 1년(3개월 단위 기표)입니다.

② 지방 소재 기업에 추가 우대금리 적용

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최대 0.65%p 우대 + 지방 소재·이전기업 0.05%p 추가 우대
기업은행: 지방 소재 기업 최대 0.3%p 우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존 CD금리 기반 대출 대비 이자 절감 효과를 비교해볼 만합니다.

③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 중단

현재 코리보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240.7조 원 중 80.4%가 1년 이하 만기여서, 신규 중단 시 빠르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이라면 만기 연장 시 대체금리(KOFR 등) 전환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산업은행 문의: 02-787-6917 / 기업은행 문의: 02-729-6472
KOFR 평균금리(30·90·180일)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되므로, 기존 대출 금리와 비교해 차환 여부를 검토하세요.
코픽스·CD금리 기반 대출을 쓰고 있다면 향후 지표금리 전환 일정(코리보 신규 중단 '27.4월,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30년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 시작 —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 본격 준비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대상 6주간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만 수행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도 관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감독 채널이 확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36개 점검항목 표준 매뉴얼로 감독 품질 확보

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대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수료 평가를 통과한 감독관만 자격이 부여되므로, 지방감독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② 12월~내년 1월,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 우선 착수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를 거쳐 위임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지방정부를 통한 신고·상담 경로가 새로 열립니다.

③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체험형 실습 포함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점검 역량도 함께 강화됩니다.
중소 제조업·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산업안전 위반 등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 경기·제주 등 해당 지역 근로자는 지방정부 노동감독 부서에도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니,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 3. 2027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90만 식 지원, 오늘부터 신청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2027년도 참여 기업 모집을 오늘(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산업단지는 도심과 떨어져 식당 접근성이 낮고, 중소기업은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1식당 2,000원을 지원해 근로자 실부담을 1,000원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총 90만 식 지원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내식당뿐 아니라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공동식당 운영 협의체 우선 지원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여러 기업이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가 우대됩니다.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도 평가에서 우대를 받으므로, 처음 도입하려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③ 지원 구조: 정부 2,000원 + 근로자 1,000원 + 나머지는 지자체·기업 부담

예를 들어 1식 5,000원이면 정부 2,000원 + 근로자 1,000원 + 지자체 또는 기업 2,00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신청 기간: 10월 26일(월) ~ 11월 10일(화)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공고문 확인: 농정원 누리집(www.epis.or.kr)
산단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총무·복리후생 담당자에게 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을 건의해보세요. 근로자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