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정책브리핑] 주택공급·외환규제완화·해외인증지원

2026-10-14 · CMD-LAB

🔥 한줄 요약: 민간 재개발 사업성 개선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빨라지고, 원화 외환규제가 풀리며, 중소기업 해외인증 비용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 1. 민간 재개발·재건축 신속착공 지원 강화 — 내 집 마련 타임라인이 앞당겨집니다

무슨 일인가?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의 8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나오고 있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곧 실제 입주 시기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과 9·7 대책 후속 법 개정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장애요인 해소에 본격 나섰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각가 인하 → 조합원 분담금 절감 기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시,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각 기준이 기존 '표준형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수지를 직접 개선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현행 제도 내 즉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지시

총리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법 개정 없이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확대 등이 후속 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미 발표된 정책의 현장 적용 홍보 강화

8·13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개선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원이라면: 소속 조합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일정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개정안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에는 별도 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수도권 민간 재개발 착공 가속화는 2~3년 후 분양·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집니다. 관심 지역의 정비사업 진행 단계를 정비사업 통합정보시스템(cleanupsys.go.kr)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 2. 원화국제화 외환규제 완화 — 해외투자·환전 편의가 달라집니다

무슨 일인가?

재정경제부가 원화국제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원화의 해외 사용과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에는 다양한 규제가 있어, 해외 직접투자·해외주식 투자·외화 송금 등에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전망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예고 기간 중 확정되지만, 원화국제화 방향에 맞춰 비거주자 원화계좌 개설·운용 제한 완화, 해외송금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 골자로 예상됩니다. 해외주식 투자나 유학자금 송금 시 절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환전 비용 절감 가능성

원화의 해외 직접 결제·거래가 확대되면, 달러 등 기축통화로 이중 환전하던 비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해외직구·해외여행 시 환전 수수료 부담이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가능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와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선 의견을 직접 전달할 기회입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행정예고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외화 송금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개정안 확정 후 달라지는 절차를 거래 은행에 문의해 미리 준비하세요.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044-215-4753)

💼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 중소기업 수출 인증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무슨 일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을 10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해외 수출 시 상대국이 요구하는 CE(유럽), UL(미국), NMPA(중국) 등 583개 규격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50~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모집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부업으로 수출 사업을 운영하는 직장인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기회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70% 지원, 한도 최대 1억 원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0% 지원
300억 원 이상: 50% 지원
의료기기 분야는 한도가 최대 1.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기업당 연간 최대 4건, 소액인증은 건수 제한 없음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소액인증)이면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E 마킹이나 소규모 시험인증이 여러 건 필요한 기업에 유리합니다.

③ 약 240개 기업 선정, 11월 13일 마감

이번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므로, 내년 상반기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번 차수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신청 기간: 10월 14일(수) ~ 11월 13일(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 www.smes.go.kr/globalcerti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해외 바이어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 수출담당 부서에 이 사업을 안내하면 인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N잡러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