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모두의 창업 AI 지원·스타트업 세제특례

2026-10-12 · CMD-LAB

🔥 한줄 요약: 출생연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미래적금 접수가 재개되고, 직장인 N잡러를 위한 100만 원 AI 창업 바우처와 AI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강력한 금융·세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 1.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 출생연도 제한 전면 해제, 16일까지 누구나 신청

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홀·짝제)로 제한했던 '청년미래적금'의 신청 제한을 오늘(10월 12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자산 형성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출생연도 무관 전원 신청

영업일 기준 매일 09:00부터 18:30까지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별도 서류 없는 100% 모바일 비대면 신청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카카오 등 14개 은행 앱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즉시 가입 요건(소득 및 나이)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우대 자격 신청자는 사전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③ 11월 12~13일 심사 발표 후 즉시 개설 및 갈아타기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연계 갈아타기도 동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주거래 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해 '청년미래적금' 배너를 클릭하고 사전 신청을 접수하세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결합된 고금리 적금인 만큼, 가입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마감 전까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예비 창업자·N잡러에 AI 솔루션 1인당 100만 원 지원

무슨 일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품은 국민과 직장인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 AI 솔루션 50개사, 103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공개했습니다. 창업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페이지 제작과 콘텐츠 마케팅, 법률 계약서 작성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의 이용 혜택을 부여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검증된 103개 실무형 AI 솔루션 무상 패키지 제공

범용성, 기술·가격 적정성, 보안 평가를 거친 50개 기업의 103개 솔루션이 선정되어 랜딩페이지 제작, 홍보 이미지 생성, 계약서 검토 등 실제 사업 런칭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1라운드 진출자 1인당 100만 원 상당 AI 바우처 지급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AI 솔루션을 복수로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 구체화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③ 10월 14일 기능 공개, 10월 16일부터 즉시 신청·이용

솔루션별 주요 기능과 비교 영상은 14일(수)과 16일(금)에 차례로 플랫폼에 공개되며, 10월 16일(금)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 본격적인 바우처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사이드 프로젝트나 퇴사 후 창업을 준비 중인 N잡러라면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 접속해 103개 솔루션 목록을 미리 살펴보세요. 10월 16일 사용 신청 오픈 직후 내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홈페이지 빌더나 디자인·법률 AI 툴을 선점해 초기 외주 비용 수백만 원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 3. AI 중소·스타트업 세정지원 패키지 — 정기 세무조사 2~3년 면제 및 R&D 세액공제 우대

무슨 일인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2,559개 유망 AI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세정 지원을 단행합니다. 초기 인재 확보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로 자금난을 겪는 AI 기반 스타트업과 창업 법인의 경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창업 5년 이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최장 3년 유예

창업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일반 AI 중소기업 역시 신청 시 정기 세무조사가 2년(지방 소재 기업은 3년) 동안 유예됩니다.

②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1:1 컨설팅 최우선 처리

세무 리스크가 가장 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격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심사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전담 지원합니다.

③ 신고내용 확인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 압박을 겪는 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을 직접 지원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AI 기술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했거나 사내 벤처를 운영하는 대표·임직원이라면 중기부의 AI R&D·스마트공장·AX 보증 등 20개 지원사업 연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세정지원 창구를 통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미리 신청해 두면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절세 혜택을 100% 챙길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