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요약: 추석 명절 10% 할인 장보기 꿀팁부터 상속 농지 강제 처분 걱정을 덜어주는 농지은행 위탁 특별 유예, N잡 창작자의 글자체(폰트) 디자인 출원 절차 대폭 간소화까지 직장인 가계와 부업에 돈이 되는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 1. 추석 장보기 혁신 공공서비스 — 디지털 온누리 10% 할인과 실시간 고깃값 비교

무슨 일인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차례상 장보기 비용과 외식 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장보기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축산물 가격 비교 '여기고기', 농식품 직거래 '바로정보' 등 3대 민생 서비스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 혜택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충전 및 카드 결제

• 기존의 지류나 모바일 바코드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평소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20만 원 충전 시 18만 원만 결제되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최대 40~50%)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즉각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집 근처 최저가 정육점 찾는 '여기고기'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기고기(ekapepia.com)'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등 판매처별 평균·최고·최저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정부 할인지원권인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 정육점 및 한우·한돈 인증점도 지도상에서 손쉽게 탐색 가능합니다.

③ 신선한 로컬푸드 산지 직송 '바로정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바로정보(baroinfo.com)'에서 인근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위치,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유통 마진을 뺀 나물, 채소, 과일 등 신선한 명절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온누리 앱 설치 및 카드 등록: 스마트폰에 '디지털 온누리'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추석 장보기 전 미리 계좌를 연결해 10% 할인 금액으로 충전해 두세요.
• 방문 전 재고 확인: '여기고기' 앱에서 주변 최저가 정육점을 확인한 후, 명절 물량 소진에 대비해 유선으로 재고와 최종 단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발품과 비용을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 2.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 상속 농지 처분의무 유예 및 불법 전용 38년 만의 양성화

무슨 일인가?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시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관행적으로 빌려준 농지가 강제 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과 은퇴 가계의 불안이 커져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엄정 처분하되, 일반 가계의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을 유예하고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는 '농정 정상화 방안'을 전격 확정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비투기 상속·고령 농지 처분 유예 및 농지은행 위탁 연장

•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직장인의 상속 농지나 고령 부모님의 휴경 농지는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 부과가 전면 유예됩니다.
•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며,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이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등기 상속 농지나 공유 지분 농지(과반수 동의)도 농지은행 위탁 경로가 허용됩니다.

② 1988년 이후 38년 만의 '농지 불법 전용 사후 양성화' 추진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에서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설치되었던 농업용·공공 창고나 시설물에 대해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거쳐 합법 건축물로 전환(추인)해 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됩니다.
• 지목은 '전·답'이지만 수십 년간 사실상 산림으로 변해 농사 실익이 없는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춰 지목을 '임야' 등으로 변경하고 농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③ 투기성 농지는 무관용 처분 원칙 유지

•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 거짓 영농계획서를 통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농지를 불법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무단 훼손한 행위는 예외 없이 원상회복명령 및 강력한 처분명령이 부과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상속 농지 보유자 Action Item: 지방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거나 자경하지 못해 방치 중인 농지가 있다면, 11월 15일 특별 정비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위탁 임대'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처분 처벌 리스크를 해소하십시오.

💼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N잡러·폰트 창작자의 디자인 출원 부담 절반 축소

무슨 일인가?

글자체(폰트) 디자인 개발, 타이포그래피 굿즈 제작 등 부업이나 1인 창업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지만, 글자체 디자인을 특허 당국에 등록하려면 수백 자에 달하는 방대한 도면을 일일이 작성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제출 글자 수와 도면 수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21~11.2)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한글 글자체 제출 도면 500자 → 209자로 대폭 축소

• 기존에는 한글 폰트 디자인 출원 시 5개 도면에 걸쳐 무려 500자의 지정글자를 그려 제출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은 중복 구조를 정비하여 지정글자를 209자로 58% 감축하고, 제출해야 하는 도면 수도 5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② 한자 글자체 제출 도면 900자 → 310자로 감축

• 한자 글자체의 경우에도 기존 9개 도면 900자 제출에서 2개 도면 310자로 크게 줄어들어 디자인 출원에 드는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③ 3차원(3D) 도면 사전 뷰어 검증 안내 강화

• 3D 모형화 파일로 디자인을 출원할 때 심사용 뷰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불의의 보정명령이나 등록 반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 전 사전 확인 절차와 2D 대체 도면 제출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디자인 부업 창작자 Action Item: 자체 제작한 폰트나 로고 서체를 출시해 폰트 플랫폼 라이선스 판매를 준비 중인 창작자라면,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도면 작성 시간을 대폭 아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개정 서식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및 특허청 특허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