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정책브리핑] 부동산 '임장비' 요구 불법·추석 급전 사금융 주의·통합경력증명서 1만건 돌파

2026-09-12 · CMD-LAB

🔥 한줄 요약: 방 볼 때 '임장비'를 요구하면 1천만 원 벌금, 추석 급전 대출 문자는 무시하세요(연 60% 초과 이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 이직할 때 서류 5장 대신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 1장이면 됩니다.

📊 1. 국토부 공식 경고: "임장비 요구는 불법, 절대 보내지 마세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1일, 일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매물 안내·현장 방문(임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임장비', '답사비' 명목의 별도 금전(1만~5만 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공식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만료를 앞두고 주말마다 발품을 파는 직장인이라면, 이 유권해석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에서 "다른 곳도 다 받는다"며 임장비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경고 및 원스톱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0일~11일, 고용24(work24.go.kr) 통합경력증명서 서비스가 개시 한 달 만에 1만 4천여 건 발급되며 이직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전)	현재 (고용24 통합)
경력증명 서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건보공단·자격증 발급기관 등 최소 3~5곳 개별 방문 또는 개별 발급	고용24 한 곳에서 원스톱 통합 발급
소요 시간	각 기관별 수일~수주	즉시 발급
포함 정보	기관별로 분산	산재·고용보험 이력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국가기술자격 통합
비용	일부 유료	완전 무료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라면, 더 이상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고용24 한 곳에서 공인된 경력 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능력은행'과 연계하여 NCS 기반 포트폴리오도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오늘(9월 12일, 토요일) 수집·분석한 정책 중 직장인 체감도 1위는 '임장비 불법' 공식 확인입니다.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으로부터 2만~5만 원 정도의 임장비를 "관행이니까 원래 내는 것"이라고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토부가 명확히 "불법, 벌금 1천만 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당일 대출, 무서류"라는 문자가 오면 삭제가 정답입니다. 연 60% 넘는 이자를 받으면 원금까지 모두 무효라는 개정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